2019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가 산 초 등 학 교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2장. 교내생활	1

제3장. 교외생활	3

제4장. 정보통신	4

제5장. 학생 생활 지도	4

제6장. 징 계	5

제7장. 용의 복장 규정	23

제8장.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24

제9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25

제10장. 학생자치회 규정	26

제11장. 규정의 개정	29

부 칙	29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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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본 규정은 가산초등학교의‘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인권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

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

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1.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및 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 2 장  교내 생활

제 4 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학습태도】

1.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하며 학습 태도는 항상 바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필요한 교과서와 학용품을 휴대하여 깨끗이 사용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3.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으   며, 수업 중에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질의나 발언을 할 때에는    거수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서 발표한다.

제 6 조【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1. 항상 미리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시간을 엄수한다.

2. 복도나 계단에서는 우측통행을 하여야 하며 뛰어다니거나 고성방가하지 않는다.

3. 휴식시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 반 이외의 교실에 출입하지 않는다.

4. 화장실 이용 시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하며 옥상 출입을 삼가고 화단   및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다.

5. 이동 수업 또는 야외 수업 시에는 교실 관리(잠금 장치, 정리 정돈)를 철저히   해서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등교 후에는 하교시까지 담임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제 7 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   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 및 학교 밖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제 8 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

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9 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       을 한다.

2.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   할 경우 담임교사나 전문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 10 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모든 시설물에 파손 또는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12 조【기타 교내생활】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방과 후나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거나 특별실을 활용하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 13 조【교내 생활지도의 실제】

1. 순회지도 : 교사 순번제로 실내 정숙,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금연․학교폭력

예방 지도

2. 학교 폭력 예방 설문조사 실시 : 분기별 1회 실시

3. 학부모 면담 : 지도 내용의 사안에 따라 학부모와 연계 지도

4. 학생회 활동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및 불편 사항 해결 지도

제 3 장  교외생활

제 14 조【교외생활 의무】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   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하고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 하지 않는다.

9. 교외에서 타교 교사의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본교 교사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예의를 지키고 순종하여야 한다.

제 15 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

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

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

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4 장  정보통신

제 16 조【사이버예절】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   지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 및 스마트폰은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정보통신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학부   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최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제 17 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의 동의를 받는다.

2. 등교 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교 시에 전원을 켠다.

3.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온 경우 담임교사에게 맡겨 놓았다가 하교 시에 찾아       가도록 한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 장  학생 생활 지도

제 18 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징계 등)

및 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에 의거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사기진작과 교풍을 수립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9 조【방침】

1. 학생 선도를 처벌보다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2.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선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여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선   도 위주로 처리토록 한다.

4.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고,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 20 조【생활지도 협의회 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사항(학생 생활, 학교폭력예방, 시상, 장계 등)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학생 생활 지도 협의회를 둔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2. 협의회의 협의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협의장은 교감이 되며 생활인권 담당교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3. 본교 교직원은 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직접 지도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협의회는 직원 조회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시 생활지도 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한다. 단, 협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징계

제 21 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학생 선도 및 기타 학생 지도 필요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선도 해제에 관한 사항

다. 모범, 선행, 효행 및 기타 행동발달과 관련된 학생 표창 대상자 선정

라.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 22 조【사안 설명 및 심의】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

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 23 조【기록 및 사무처리】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선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24 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 25 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 27 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8 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인권 담당교사, 전문상담사, 학년부장(해당 학

년), 해당 학급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2.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 위원회 담당 교사(생활인권 담당교사)는 회의를 주관한다.

제 29 조【학교장의 재부심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 30조【선도 절차】사안 발생시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 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인성진로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인성진로부 교사는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 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 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인성진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 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선도 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인성진로부 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 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 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 생활인권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 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 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 해당할 수 있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 호자 협조 사항 등)

선도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선도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제 31 조【이의제기 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 32조【행정심판 관련 절차】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계	내용
행정 심판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제 33 조【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1. 경기도 조례 제4085호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의를 통한 학교생

활인권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원 대표로 교감, 교무부장, 인       성진로부장 3인과 학부모 대표 3인, 학생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4. 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

록을 작성한다.

제 34 조【의결정족수】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 조【회의】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6 조【종류 및 기간】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교내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 봉사 : 학교인근 유관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기관의 교육 이수 기간에 따른다.

4.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37 조【징계자 선도 방법】선도 및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가. 봉사 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한다.(화단, 계단, 운동장, 체육관 등)

나. 봉사 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다.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         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봉사활동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기         간 단축조치를 생활인권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2. 사회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학교인근 유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가. 봉사 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한다.(유관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나. 봉사 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다.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         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봉사활동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기         간 단축조치를 생활인권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 학생을 위탁하   고 그곳의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이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온다. 확인서가

없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   한다.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코올중         독 치료 기관에서 교육이수

다.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          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5. 제36조 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선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 관리하     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6. 교육감은 제36조 3항 및 4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   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   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38 조【징계의 세부 사항】

구분	내 용	선 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준법	1.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2. 교사의 지도에 3회 이상 불응한 학생	○	○	○
	3.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4.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5.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8.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9.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수업	10.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1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1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1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5.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여 유출한 학생	○	○	○	○
근태	16.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 적으로 하는 학생	○	○	○
	17.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 한 학생	○	○	○	○
	18. 무단결석이 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	○	○	○
약물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2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2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22. 음주 또는 흡연 사실을 알고 방조한 학생	○	○	○

구분	내 용	선 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폐 행위	23. 도박을 한 학생	○	○	○	○
	2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2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26. 불량서적 및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27. 몸에 문신을 새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
	28.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9.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금품	30.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1. 금품 절취, 강탈, 사취한 학생	○	○	○	○
사이버 예절	32.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 해를 준 학생	○	○	○
	33. 등교 후 휴대 전화기를 수업시간에 소지 한 학생	○
	34.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 포하거나 왕따를 조장하는 언행 또는 욕 설, 남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허 락없이 남의 사진을 공개하는 학생	○	○	○	○
	35. 정보통신 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제 39 조【징계내용 통보】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 40 조【징계학생 평가 응시】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단, 응시 기간은 선도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41 조【징계 경감】학교장은 선도 만료 전이라도 성실하게 임하고 개선의 의지와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42 조【징계 해제】

1. 사회봉사 이하의 선도 해제는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 의무 해제는 교육 이수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해제한다.

3. 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교직원의 협조】

1. 선도 기간 중의 학생 선도는 담임교사와 생활인권 담당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상호협조로 선도한다.

2. 학생의 사고를 발견 또는 연락을 받은 교직원은 즉시 사유를 담임교사, 생활인권 담당교사에게 통보하며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을 상담(가정 방문 등)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감 및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학생 생활지도는 생활인권 담당교사 관장 하에 학급담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제 1차적인 책임은 학급담임에게 있다.

제 44 조【교육벌】학생생활인권지도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지하며,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45 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문서는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차  가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학생 선도 대장

가산초등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선 도 구 분	선 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조치 결과 통보서

결재	생활인권 담당교사	교감	교장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가 산 초 등 학 교 장

----------------------------------- 절 ------- 취 ------- 선 ----------------------------------

조치 결과 통보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가 산 초 등 학 교 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가산초등학교장 귀하

제 46 조【기타】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7 장  용의복장 규정

제 47 조【목적】본 규정은 학생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과 용모 등을 가꾸

게 하여 참신한 학생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신발 및 양말】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1. 실외화는 착용이 간편한 운동화로 한다.

2. 실내화는 끈 없는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안전을 위해 슬리퍼는 금지한다.

3. 실내화는 실내화주머니에 넣어서 항상 갖고 다닌다.

제 49 조【소지품】

1.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일기장, 개인수첩 등)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단,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한다.)

3. 소지품은 고가의 물건은 안 되고, 학생 신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4.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올 수는 있으나, 본 규정의 4장 17조 1~3항에 따라 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5. 칼, 송곳, 쇠붙이, 성냥, 라이터 등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품과 교육상 유해하다    고 판단되는 것은 소지를 금한다.

제 50 조【흡연학생 특별지도】흡연 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의해 특별 지도 계획을 마

련하여 지도한다.

1. 학교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되며 학생들은 교외에서도 흡연을        금한다.

2. 학생이 흡연 및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경우 그 경위와 사정을 상황요약서에    작성한다.

3. 흡연 및 관련물을 소지한 학생은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 아래 단   계의 지도과정으로 선도한다.

가. 흡연으로 인한 1차 적발 시 부모님께 사실을 통보하고 훈계 및 주의 조치          한다.

나. 흡연으로 인한 2차 적발 시 부모님 내교 및 교내봉사에 처한다.

다. 흡연으로 인한 3차 적발 시 금연교육 입교 및 특별교육 이수에 처한다.

라. 2회 이상의 적발 학생은 외부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일정기간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 흡연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흡연으로 적발될 시   에는 가중 적용할 수 있다.

제 8 장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제 51 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52 조【교육에 관한 권리】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16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3 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 9 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제 54 조【목적】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학

교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55 조【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참       여한다.

2. 올바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인권 바르게 알기 선행 교육을 실시한다.

3. 공동체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제 56 조【개정절차】

1.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검토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3. 학생권리의무 인식 및 학교생활 규정을 검토하여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4. 학급회에서 확정된 대표안을 제안하여 전교어린이회에서 심의 의결안을 제출       한다.

5. 학부모 대표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6. 교사 대표안을 교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7. 최종 학생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전교어린이회 대   표와 재차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한다.

8.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57 조【지도계획】

1.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정은 엄격히 이행하고 적용한다.

2. 전 교원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엄중한 조치 및 지도를 한다.

3.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 선도 및 규칙 준수 활동을 전개한다.

4. 전담 지도교사를 통해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5. 교원 연수를 통하여 전체 교원이 학교생활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 58 조【홍보방법】

1. 훈화, 학급회, 학생회 등을 활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2.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   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3.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나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한다.

4.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의견에 댓글 달기를 유도한다.

5.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 59 조【공포 및 적용】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장이 공포한다.

2.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전교생에게 유인물로 배부하고 방송과 담임 훈화를   하고 홍보한다.

3.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4.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안내하고 적용하여 엄정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 60 조【정책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   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 61 조【목적】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2 조【명칭】이 회는 가산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 63 조【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중인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64 조【권리·의무】본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급회, 전교어린이회 그리고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 65 조【임원 및 임기】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직책에 따라 전교임원은 1년, 학급임원은 1학기로 하며 임기와 회기는 학년도에 준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전교회장 1명(6학년) : 임기 1년

2. 전교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 임기 1년

3. 각 부의 부장, 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 : 임기 1학기

제 66 조【부서】이 회는 다음의 각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부 : 교내의 바람직한 생활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서부 : 독서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 67 조【임원의 자격】본교 재학생에 있으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 68 조【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장은 부를 통솔하며 부의 운영을 맡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4. 임원의 임기는 전교임원은 당선 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고 학급임원은 1학기 임원은 당선 후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 임원은 당선 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우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5. 학생자치회 대표는 필요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발언 및 청취할 수 있다.

제 69 조【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거 선출하고, 임원자격에 하자가 없는 경우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교부하여 자격을 확정한다.

2.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학급 회장 및 부회장 중   에서 선발하고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임명한다.

3. 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후보의 중도 사퇴로 선거 당일까지 후보가 한 명인 경   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 70 조【입후보자 자격】

1.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지휘 및 통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입후보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전교임원후보는 선거권자(4~6학년 본교 재학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71 조【입후보자 선거 유세】

1. 유인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

(단, 유인물은 2개까지로 제한한다.)

2. 유인물은 학생회 담당 교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만 부착할 수 있다.

3. 유인물의 내용에는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입후보자는 당선이       되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72 조【투표 결과 처리】

1. 최고 득표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2. 최고 득표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3.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

4. 투표 용지 및 기표기는 인성진로부에서 준비한 용지와 용품만 사용하여야 하       며, 그 외의 용지와 용품을 사용한 표는 무효 처리한다.

5. 투표 용지에 2명 이상이 표시된 용지는 무효 처리한다.

6. 투표 용지에 입후보자란 이외의 곳에 표시되었거나 구분선에 표시된 것은 무효       처리한다.

7. 기타 내용의 투표 용지가 나왔을 때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정하기로 한다.

제 73 조【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

1. 대의원회는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각 학급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       을 받아 임명한다.

3. 대의원회는 격주에 걸쳐 1회 소집한다.

4. 대의원회는 각 학급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학급회의는 월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단 학급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기간의 의견 수렴은 학급에서 학생들이 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운영한다.

제 74 조【포상】학생회 임원은 다음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상 : 학생회 임원 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

2. 봉사상 : 학생회 임원 중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3. 봉사활동 인정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한다.

제 11 장  규정의 개정

제 75 조【규정의 개정】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

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 76 조【위원회 목적】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7 조【위원회 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 78 조【위원회 운영】

1. 규정의 개정은 개정심의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각종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 79 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학교폭력규정】학교내․외 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 적용을 받는다.

1. 본 규정은 학교장 결재 후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자기정보결정권】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